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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외국인이 보는 한국 이미지
2020-02-23 03:07:15
유석용희택 조회수 5
바카라 게임사이트20171202,IT과학,이데일리,네이버 우리동네 강좌 정보 모아 모바일 제공,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네이버 035420 는 그동안 모바일 메인 주제판 ‘플레이스’의 ‘동네강좌’ 코너를 통해 전국의 소규모 강좌들을 소개해 온 데에 이어 모바일 검색에서도 ‘동네강좌’ 정보를 모아 제공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플레이스’를 통해 소개된 강좌 수는 약 3700여개를 넘어섰다. 모객률·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스몰비즈니스 사례도 다수 생겨나고 있다. 사용자는 모바일 검색창에 ‘동네강좌’ 혹은 ‘원데이클래스’ ‘캘리그라피강좌’ ‘베이킹클래스’ ‘플라워수업’ 등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동네 작은 공방·카페·꽃집 등의 강좌 정보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추후 PC검색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동네 스몰비즈니스와 사용자 간의 접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몰비즈니스는 ‘동네강좌’ 검색 결과 하단에 ‘동네강좌 참여하기 링크 ’를 클릭해 직접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강좌 정보를 소개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메인 주제판 ‘플레이스’는 12월 중 ‘우리동네’로 이름을 변경한다. 동네 공방·책방·식당 등 골목골목에 자리잡은 작은 가게들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동네 축제 동네 명소 등 각 지역의 살아 있는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주제판의 특성을 더욱 직관적으로 전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7일에는 서울 경기 강원 제주 인천 부산 대전·세종·충남에 이어 충북 지역 서비스를 추가 오픈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지역 확대를 완료할 예정이다.실시간바카라사이트20171201,경제,KBS,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과 파장 주거복지 로드맵의 실효성’,신세돈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정승일 이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조영철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백운기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여러 차례 신호에 그쳤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p 인상했습니다. 금리인상이 단행된 것은 6년 5개월 만인데요. 이제 초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포커스 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과 파장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실효성 을 짚어보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 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진행 경제포커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진행 잘 계셨죠 □ 신세돈 네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진행 네.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철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진행 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양오 네 반갑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백운기 진행 반갑습니다. 이원재 이사께서 2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돼서요. 오늘 새롭게 모셨습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승일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승일 네 처음 뵙겠습니다. □ 백운기 진행 반갑습니다. □ 정승일 반갑습니다. □ 백운기 진행 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싱크탱크인가요 □ 정승일 네. 그렇습니다. 싱크탱크고요.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 백운기 진행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승일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진행 가끔 들으셨죠 □ 정승일 네. □ 백운기 진행 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진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1.5%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6년 5개월 만인데요. 먼저 금리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신세돈 교수님 궁금한 게 지금 0.25%p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0.25%p가 그렇게 센 건가. □ 신세돈 센 거죠. □ 백운기 진행 그것 궁금하거든요. □ 신세돈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보통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17% 15% 할 때는 0.25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보통 예금금리가 1% 2%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1% 2% 예금금리의 0.25%는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0.25는 굉장히 큰 것이고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오늘 이전에 이미 은행이나 저축은행 이쪽에서는 예금금리를 상당히 많이 올려주고 대출금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0.25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상당히 큰 폭이라고 봐야죠. □ 백운기 진행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금리인상 시기 이것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 신세돈 이번에 한은 이주열 총재께서 경기가 완연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금리를 인상했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완연한 회복인지는 저는 현재 현장경제를 보면 저는 그 부분은 동의를 못하겠으나 그동안 인류 역사상 이렇게 낮게 금리가 지속된 적이 없고요. 또 이렇게 오랫동안 저금리가 지속된 적이 없어서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과도한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지금 굉장히 고질화되고 있다 따라서 그 고질화되고 있는 부작용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조금 늦은 면이 있지만 저는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진행 말씀 주신 김에 궁금한 것 몇 가지 경제학 공부 좀 하고 가죠. 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 신세돈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일단 차를 살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 올라가겠고요. 또 예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금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겠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5년 10년 동안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투자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연금을 앞으로 쭉 미래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갈수록 그 연금의 현재가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금생활자들한테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 오히려 사실상 자기의 연금의 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자동차 살 때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려워서 소비가 줄 것이고 투자도 줄 것이고 그다음에 연금 소득자들은 또 자기의 재산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있고 또 예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소득이 증가되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일괄적으로 나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면 되겠죠. □ 백운기 진행 그렇군요. 우리 국민들은 금리인상 이제 현실화되면 피부로 느낄 일들이 좀 많아지겠군요.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이번 금리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영철 네. 장기간 저금리정책을 썼던 것은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충격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 정부들이 저금리기조로 쭉 갔던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충격은 벗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한국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로 가고 있냐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겉으로 보는 성장률 지표는 분명히 좋아졌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가계소득 특히 저소득층 가계소득은 지지부진한 상태고 소비도 견조한 소비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특수라고 하는 수출 쪽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 견조한 성장세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침체 여기에서는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문제만 나왔었지 금리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누구나 다 예상했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진행 최양오 교수님 사실 금리인상 시기가 문제였지 금명간 우리도 금리 올라갈 것이다 예상들은 다 했었죠 □ 최양오 했습니다마는 소수의견들도 나왔었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큰 경제의 배를 돌리려면 사실 원을 크게 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 돌리고 나서 또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올바르냐에 대해서는 진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리는 기조로 가는 것을 시장에 시그널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수고용이 뒷받침하는 그런 경제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가고요. 하나 또 시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처음 가본 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동일한 금리에서 우리가 먼저 움직인 게 이게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우리가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같았을 때는 그다음에 우리가 쫓아갔는데 이번에는 12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것을 굉장히 강력히 시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먼저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눈에 띄고요. 지금 올려놓고서는 어떤 말씀을 했냐면 통화에 관련해서는 완화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겠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는 안 올라가겠다 일단 배는 방향을 돌렸지만 급하게 즉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없다 경제가 완전하지 않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금통위에서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조동철 위원이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동결이 조금 더 맞는 그런 □ 백운기 진행 최양오 교수님은 소수의견 입장이시군요. □ 최양오 워낙 제가 소수파라서. 아니면 0.125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더라도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하면 좋겠는데 이제 이주열 총재가 나가시고 새로운 총재가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는 금리에 관한 소위 말하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내년에 과연 어떤 기조로 갈 것인가 한두 번 올린다 두 번 세 번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새 총재가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시장에서는 그냥 관망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 백운기 진행 네. 정승일 이사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상 왜 했다고 보시는지요 □ 정승일 다 방금 전에도 얘기하신 것처럼 금리가 낮은 상태로 계속되다 보니까 특히 가계대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사상 최대로 늘어났는데 이런 것과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지금 얘기하신 분들하고 다 동의를 하는 게 과연 한국경제가 그렇게 완만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좀 의아해 할 것 같아요. 알다시피 지금 수출 그중에서 반도체 정도가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뿐이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발표됐지만 지금 한 6% 정도 지금 수출도 줄었고요. 산업 전체가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태고 제조업 경기도 지금 별로 안 좋고요. 그다음에 내수시장도 그렇게 완전하게 펴지 않은 상태거든요.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저금리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저금리의 부작용을 막는 다른 방법을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뭐냐 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주택시장이었는데 이미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자를 갚는 것만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원금 갚는 것까지 규제를 해 버리는 그런 규제책을 발표를 해 버리기 때문에 저금리의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게 아직 시행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이렇게 벌써부터 올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백운기 진행 그러시군요. 이주열 총재는 그동안에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인상은 사실상 예고가 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신세돈 교수님 지금 네 분 패널께서 대체적으로 과연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 부호를 던지고 계시잖아요. □ 신세돈 그렇죠. □ 백운기 진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렇게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면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 신세돈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하고 물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가도 지금은 목표의 2%가 안 돼요. 성장률도 3%라고 했지만 굉장히 좀 별난 3% 성장이잖아요. 이게 골고루 성장이 되는 게 아니고 반도체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성장도 원만하지 않고 물가도 그렇게 걱정할 바가 아닌데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마찬가지인데 그럼 왜 한국이 지금 먼저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냐. 첫째 미국은 12월 달에 회의가 있어요. 우리는 12월 달에 회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안 올리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저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한국은행이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겉으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립서비스다. 한국은행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모르겠습니까 자료를 더 많이 알 텐데 그냥 으레 하는 말씀이고 저는 속내가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가계부채가 너무 증가한다 이 가계부채를 조금 잡아주면서 소위 부동산시장에 소프트랜딩을 하려고 하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청와대에 계셨던 청와대 경제수석이 하셨어요. 했다가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지 왜 거기서 하냐고 된통 맞고는 말씀 안 하신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속내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조금 컨트롤해 보자는 그런 속내가 안에 숨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 백운기 진행 네. 우리 경제포커스 듣는 청취자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속내가 과연 뭘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속내는 어떤 겁니까 □ 조영철 사실은 1.25% 금리가 너무 낮은 금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금리의 성격도 띄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금리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2008년 금융위기 충격이 워낙 큰 충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단의 조치로 이렇게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이런 금리를 썼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금리에서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 거죠. 그래서 시기의 문제만 남았었던 건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거시경제 지표가 성장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행했는데 좀 불안한 것은 소득 소비 고용 이쪽은 여전히 불안한 느낌이 있다 거시 전체 성장률 지표에는 좋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 백운기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아까 미국 얘기하셨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지금 유력하지 않습니까 □ 최양오 그렇습니다. □ 백운기 진행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 올린 것 아닌가 그런 말씀도 지금 신세돈 교수님 계셨고 아까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올린 게 처음이라고 그러셨는데 또 하나 북한이 어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도 금리인상에 어떤 한 요인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 최양오 거기까지 예상을 해서 이것을 했을 리는 없고요. 그다음에 일단 금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돈의 가격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의 가격을 0.25 지금 올린 상태인데 저는 이렇게 비유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화폐라든가 돈을 우리 혈액이라고 생각하면 금리라든가 이것은 혈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혈압이니까 몸이 노곤했어요. 그러다가 경제가 꿈틀거리고 그러니까 혈압이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가서 좀 힘차게 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속내를 드러내느냐면 경제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경제 좋아지는 거야 이제 좋은 날이 왔으니까 방구석에 저혈압으로 누워 있지 말고 좀 나가서 혈압을 올려서 심장이 팡팡 뛸 준비가 됐으니까 가보자는 심리에 대한 그러한 선제적인 표현들이 아니었나 보여 지고요. 그런데 사실 미국 금리하고 이 상태는 28일 날 새로운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서 또 올린다는 얘기를 강력히 시사를 했고 어제 재닛 옐런이 또 금년에 꼭 올린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분명히 이번에 영향을 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진행 네. 혈압 아주 이해가 잘 됐습니다. 말하자면 비타민 같은 거네요 □ 최양오 그렇습니다. □ 백운기 진행 정승일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배경은 또 어떤 게 따로 있습니까 □ 정승일 아니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 백운기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단행한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파장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저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하는데 신세돈 교수님 아까 물가와 경제성장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물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진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최근 지난 한 18년만큼 당혹한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전통적인 금융경제학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양적 완화를 했는데 물가가 올라가긴 커녕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물가 목표를 달성을 못 해요. 우리도 2%인데 지금 1.8 1.7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를 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경우는 물가가 굉장히 뛸 때인데 지금은 뛰지 않거든요. 물론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죠. 전반적으로 물가는 가라앉았지만 예를 들어서 생활물가라든지 이런 것은 뛴다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우려가 되어서 금리 올린다는 말은 이제 아무도 못한다 적어도 당분간은. 저는 그래서 이게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말한 대로 2% 물가를 계속 고수한다고 그러면 금리 올라가면 안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한국은행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고요. 아까 속내가 뭐냐고 하는 부분에 아까 제가 12월 달에 회의가 없으니까 그리고 12월 달에 미국 금리 올릴 거니까 지금 안 올리면 내년 넘어가는데요. 내년 1월 달에 경제성장률이요. 금년에 1월 달이 전년 동기비로 2.9였어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금년 1분기 2.9에 비해서 내년 1분기가 전반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되게 낮다는 이야기죠. 결정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안 올리면 내년에 못 올린다 그런 생각이 한은에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 백운기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한국은행에도 계셨죠 □ 신세돈 네. □ 백운기 진행 네. 정승일 이사님께서는 기준금리 인상 파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승일 가장 큰 문제가 가계부채 쪽이죠. 그러니까 특히 집을 사려고 은행 빚을 얻은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금리부담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분석한 것을 보니까 국민 전체로 한 2조에서 3조 사이가 더 부담이 될 거라고 그게 한계가구에게 상당히 부담이 돼서 아마 가계부채를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인 것 같고요. 엊그저께 정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한 5조 정도의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거기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한 100만 명이 넘어가는 한 10년 이상 빚을 못 갚은 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이 또 나올 텐데 늘어날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게 당장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게 사실 내수시장 창출 아닙니까 특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소득주도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을 늘려 가지고 내수시장을 늘린다고 하는 건데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내수가 죽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될지 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진행 네.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짚어보고 가계부채 문제는 따로 다뤄보려고 했는데 마침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은 이번에 파장 진단 끝나고 또 한 번 따로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양오 교수님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양오 실질적으로 주식시장하고 외환시장하고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주식시장 오늘 2500 깨졌습니다. 금리인상이라는 것은 항상 유동성 축소하고 그다음에 기회비용이 확대되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입니다. 이론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그랬고요. 또 금리인상이 됐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한 5900에서 6000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그것에 따라서 한 36.53p가 빠진 상태고요. 외환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라는 게 우리 돈의 가격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이번에 환율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시장상황들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까지 환율하락이 이번 달에 37원이나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등조정인지 아니면 기준금리 인상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된 건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외환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시장은 좀 차분하게 채권가격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승이 되니까요. 차분하게 반응을 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진행 그렇지 않아도 현재 원화강세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반대로 갔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 최양오 그러니까 이것은 분석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진짜로 반등에 대한 조정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당국에서라도 조금 어떤 식으로든지 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수수께끼로 숙제로 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운기 진행 어려운 것은 신세돈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신세돈 환율이요 □ 백운기 진행 네. 지금 원화강세가 계속 됐는데 금리가 인상이 됐는데도 오히려 이게 내려갔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 신세돈 이것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 배경에는 궁극적으로 외환시장의 단기투기꾼들의 역할이 지난 한 한 달 동안 또는 두 달 동안 굉장히 컸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외환투기꾼들이 계속해서 환율을 끌어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지구상에서 두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내렸어요. 모든 세계 통화에 대해서 내렸어요. 미국 위안 엔 다 내렸는데 그런데 내린 것에 비해서 올라간 것이 이상하지만 내려가기 전으로 보면 상당히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 엊그제까지 내려간 것은 비정상적인 투기에 의한 투기성 원화강세였고 지금 올라간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려온 것으로 해석하면 저는 그 숙제가 풀린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1 087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건데 아마 1 090원 1 100원이 회복되더라도 내려오기 전의 환율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내려간 것이니까 저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굉장히 경제학 이론적으로 어렵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투기꾼들이 12월 달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 빼서 달러로 환전해서 지금 미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투기꾼들이 많이 모였는데 확실치 않았는데 우리 신세돈 교수님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 백운기 진행 네. 참고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 088원으로 마감됐습니다. 9원 올랐습니다.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파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영철 네. 역시 가계부채가 가장 큰 이슈였으니까 가계부채에 미치는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계부채에 의해서 위기 이렇게까지 번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동산시장이 아직까지는 안정화 상태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의 가계부채가 부담은 되겠지만 그것이 원리금 상환을 못하고 이런 일은 주택담보대출 쪽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생계형 자영업자 저소득층 이쪽에서 가계부채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소액장기채권 이런 것에 대해서 상각한 소각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던 거죠. 사실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인상을 예상을 하고요. 이런 정책은 저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장기연체. 이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채권자도 잘못된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소액채무자가 고통을 받았으면 사실은 더 이상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을 질질 끄는 것보다는 소각해서 빨리 경제적인 소비활동에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하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쪽인데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 심각한 문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따 얘기가 되겠지만 정부가 매입임대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강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입임대정책을 좀 더 당겨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진행 네. 이 가계부채 대책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사실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서민가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요. 한국은행이 지난 6월에 펴낸 금융안전보고서를 보면 부채가 지난해 가계금융 복지조사 기준으로 고위험가구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40%를 넘고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가구의 부채가 대출금리가 1.0%p 올라가면 62조 원에서 9조 2천억 원이 더 늘어서 72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1.5%p 오르면 14조 6천억 원이 증가해서 76조 6천억 원이나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신세돈 교수님 이제 0.25%p 올랐을 때 꼭 그대로 반영이 된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시중금리는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 신세돈 그게 신용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0.25% 기준금리가 올랐을 때 신용이 괜찮은 분은 0.25 정도 오르고 말겠지만 굉장히 위험이 커지는 부분이 그런 분들은 은행에서 그것보다 더 높은 금리를 올려 받을 게 분명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LTV DTI를 계산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게 원리금 상환이에요. 그런데 원금은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이자부담이 금리가 올라가면 커지거든요. 그리고 0.25%가 작은 것 같지만 대출금리가 3%이던 게 3.25 3.3이 되면 10%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DTI LTV 비율로 대출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LTV DTI 기준이 커지면서 그래서 신DTI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이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주택구매자들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까 그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나는 왜 이것 한국은행이 이런 것을 했나 모르겠어요. 겁을 줘 갖고 지금 0.25% 올려놓고 1%가 올라가면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3조 정도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가경제를 전체로 보면 우리 가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얼추 한 2천조쯤 돼요. 2천조가 되는데 금리가 0.25% 올라갔을 경우에 그것이 주는 이자소득의 증가도 만만치 않게 크거든요. 국가 전체로 보면 금리가 올라가서 부담이 커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자에 목메어 사시는 고연령층 예금주들한테는 금리상승이 상당히 숨통 트이는 일이다 그래서 소득 안정에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균형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 백운기 진행 네. 그러면 말씀주신 김에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대책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일단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시중은행들이 무분별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됐든 금융위원회가 됐든 이번 금리상승을 기화로 해서 특히 신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의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자를 많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가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정부 하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계속 해서 이렇게 돼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자를 도저히 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상대책이 후속대책으로 반드시 따라와 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 백운기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최양오 정부의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가계부채 가계부채 정치권 여의도에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정부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아무런 대책을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5년도에 9.6% 올랐고요. 작년에 10% 정도 올랐어요. 올랐는데 지금 얘기 나온 것은 평균 수준의 증가율로 관리를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게 8.6%입니다. 8.2에서 8.6% 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올라서 분모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커진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 증가율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눈에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평균 것은 그냥 늘려지면 맞춰지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그냥 위협을 많이 주죠. 공포마케팅 가계부채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래야 되는지. 진짜 처절하고 우리 가계부채에 동감을 하고 아픔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안 보입니다. 공포마케팅으로 끝나는 이 문제 한 번 진짜로 특별세션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진행 알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 들어보고 있는데요. 조영철 교수님 정승일 이사님 아까 언급은 해 주셨는데 좀 더 붙일 말씀 있으시다면. 정승일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정승일 지금 한국은행 문제가 아니라 금융정책 전체와 연관되는 건데요.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금융기관들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은 예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예금을 운용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것을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은 아예 안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것을 대출해 줄 만한 데가 가계밖에 없는데 여기를 지금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잘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산적 금융 최종구 위원장께서 생산적 금융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혁신성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쪽이 아니라 정말 생산적 투자 쪽으로 가계가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 그리고 뭔가 강제적인 것들 제도를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뚜렷하게 기존의 것과 다른 게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그러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까 □ 조영철 네 지금 정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금이 가계대출이 아닌 다른 출로 그게 바로 중소기업 대출이겠죠.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금융정책으로 만들어 주는 정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다음번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은 총재께서 경제성장률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견조한 지표를 보여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용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거시경제지표가 고용지표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진행 네. 가계부채 대책을 여쭤봤는데 조영철 교수님 또 이 다음 주제 미리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한 번 그러면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를요. 오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배경과 파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일단 당장은 아니겠지만 또 일단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 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 신세돈 있죠. 문제는 미국이 내년에 몇 번 올릴 것인가. 미국이 네 번 정도 올린다고 하면 우리는 최소한 두 번 따라 올려야 될 것이고 미국이 만약에 두 번 정도 올린다고 해도 우리는 한 번 정도는 따라 올려야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금리의 향후 향배는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결정적일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한국의 경제사정인데 내년에 경제사정이 금년보다 좋지 않을 거라는 게 다수 의견이거든요. 따라서 내년도는 정말 한국은행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할 것이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양적완화의 축소로 해서 올리는데 우리는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경제는 계속 어렵고 수출도 부진하고 그다음에 노사분규 그다음에 최저임금 문제 한미FTA 문제 지금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행은 금리 올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면서 끌려가면서 소극적으로 그러나 한 번 내지 두 번은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진행 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자기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 정권에서 LTV DTI를 저렴하게 내렸을 때 한국은행이 거기에 박자를 맞춰서 금리를 5번을 연달아 내립니다. 그런 기조가 쭉 오면서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정권하고 교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한국은행만의 고유의 기능으로 독립성과 그다음에 전체 세계를 분석하는 그런 분석력을 갖고 올려야 될지 안 올려야 될지를 진짜 자기네 주관적으로 해 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고 같이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은행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가진 판단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진행 네. 정승일 이사님. □ 정승일 방금 전에 조영철 박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법은 물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고용 일자리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일자리에 대한 책임을 맡는 부서가 기획재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에 개입을 많이 했고 이게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저는 그게 일자리와 물가라는 게 어느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편법 같은 게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은행에 관한 법 같은 것도 재논의를 해 가지고 물가인상만을 고려하지 말고 특히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금 가장 큰 고통 중의 하나가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를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전개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진행 네. 아까 조영철 교수님 고용 강조해 주셨는데 혹시 추가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철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미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금리인상을 할 것 같고요. 개방경제 하에서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내년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그 예상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재정도 대폭 강화시키고 있고 수출도 전체적으로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경제상황도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3%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금리인상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이미 우리가 고용 없는 성장체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시지표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고용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것이 안 되면 내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국회의 합의가 안 되고 내년 1월 달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인 관계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도 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는 고용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국은행도 이제는 고려하면서 금리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진행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514 쓰시는 분입니다. “금리인상이 대출금리에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금융권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COFIX 공시 오류로 은행들이 이자를 더 받았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60 쓰시는 분 “환율이 출렁거리는 것은 금리인상 여파가 아니라 북한은 미사일 발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금융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해 가야 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는데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출이 억제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4222 쓰시는 분 “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은 어려워지고 금융자산 많은 부자들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도 오를 텐데 걱정됩니다.” 3699님 “정부가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주거복지를 확대하면 금리인상 충격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인상한 배경과 파장 그리고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신세돈 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조영철 초빙교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승일 이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진행 경제포커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정부가 주택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판단은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6.3% 정도여서 OECD 평균 8%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층에 필요한 그런 맞춤형 임대주택이 지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이 분야를 대폭 늘려서 2022년까지 9%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노년 등 생애단계별에 따라서 소득수준별 수요자한테 맞는 그런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나가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원이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L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을 방향을 설정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5년 동안에 10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제일 큰 부분이 공공임대분야입니다. LH공사 등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한 65만 호를 공급하는데 그중에서 한 35만 호는 건설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고요. 이중에서 영구임대 같이 저소득층이 쓰게 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8만 호로 박근혜 정부 때보다 한 13만 호 정도를 더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0만 호 정도는 도심의 낡은 주택들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그것을 한 30만 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뉴스테이 사업들을 했는데 그것을 공공성을 더 강화시켜나가겠다 그래서 임대료 시세 같은 것도 뉴스테이 기존 사업보다는 시세보다 좀 더 낮게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양주택도 공공분양주택을 한 15만 호 정도 공급을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택지를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이 15만 호 중에서 한 7만 호 정도는 신혼부부를 위한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백운기 진행 네. 일단 소개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한데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붙였던데 주거사다리는 무슨 뜻일까요 □ 조영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청년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단계가 있고 아이를 낳은 단계가 있고 이렇게 사다리에 따라서 청년에 맞는 공공임대주택를 제공하고 □ 백운기 진행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 조영철 그렇죠. 그다음에 부부가 되면 신혼부부에 맞는 것을 제공하고 이렇게 사다리별로 수요에 필요한 것에 맞춰서 임대주택의 공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백운기 진행 상당히 기대가 되는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조영철 교수님 소개해 주셨을 때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들이 대체로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한 규제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갖는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네 분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정승일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승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령 박근혜 정부 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한 6만 채 정도를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공공임대주택만 한 13만 채 거의 2배 정도고요.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 하에서 매년 공급됐던 6만 채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중에 절반 정도는 사실은 공공임대가 아니라 5년 뒤에 거기 사시는 분한테 분양하는 사실상 분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사는 사람들만 일종의 로또 같은 당첨이 되는 그런 식이었죠.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 많은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과거의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게 노무현 정부 때 그 당시에 주택정책을 담당했던 분이 지금 청와대 사회수석인 김수현 선생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국민임대라고 해서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건데 그 국민임대주택을 거의 매년 10만 채 정도를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것보다 훨씬 많아서 거의 14만 채 13만 채 정도고 더군다나 이 발표에 나왔지만 공공임대는 아니지만 공공이 지원하는 뭔가 임대료 규제를 받는 이게 공공지원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매년 한 4만 채 정도까지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총 17만 채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역사상 이 정도로 과감하게 주택복지정책을 펼친 적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또 몇 년 뒤에 새 정부가 더 과감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백운기 진행 네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정책인데요. 정승일 이사님 호평을 해 주셨고 성공요인은 맨 마지막 부분에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요. 일단 평가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최양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최양오 앞의 정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MB 때를 보시면 보금자리주택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걸로 해서 사실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전세 살지 말고 집 사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으로 들어오면서 뉴스테이 이런 걸 하고 행복주택이 나오면서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살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 쪽에서 주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해 줄 테니 전세를 살아라 우리가 대줄게. 이러한 세 가지 부분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진짜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소위 말하는 주거안정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소유를 중심으로 했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큰 공헌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재원하고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임대주택은 제일 중요한 게 위치거든요. 그런데 위치를 하려고 그러면 수도권이나 이런 데 또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청장년들이 출퇴근하기 좋은 데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에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게 또 앞에 나왔던 좋은 정책들이 사실 뒤에 가보면 그런 재원도 조금 모자라고 그런 것의 또 재판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 백운기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세돈 일단 공급이 전폭적으로 그것도 공공 쪽에서 전폭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이것은 이 정부 들어서기 전에도 많은 부분이 지적한 부분이라서 방향은 옳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요. 청년이 19만이잖아요. 신혼부부가 20만이에요. 고령자 5만이고 저소득층 41만 합해서 85만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년층의 인구가 얼마일까요 한 살에 40만만 잡아도 청년을 10년으로 잡으면 400만입니다. 그러면 400만의 청년의 임대주택 19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신혼가구 제가 신혼부부를 보니까 1년에 신혼부부가 한 20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0만 신혼부부에 20만 채 공급이에요. 그다음에 고령자 얼마일까요 고령자는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겠죠. 5만 가구 공급입니다. 저소득층도 어마어마하게 가구가 많습니다. 41만입니다. 그러면 신혼부부는 1년에 20만 정도가 신혼인데 20만 호 공급하고 고령은 □ 백운기 진행 앞으로 5년간이죠. □ 신세돈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청년도 5년으로 따지면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소득층도 5년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 도대체 신혼부부가 왜 20만 호 공급받고 고령자는 왜 5만밖에 공급을 안 하는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말은 이렇게 맞춤형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러면 청년아파트를 19만 채를 지었는데 그다음에 신혼은 20만 채를 지었는데 신혼은 남아돌고 청년은 모자라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래서 이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쌈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면 상당히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좋으나 총 85만 채 공공주택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고령이나 저소득층에게 조건에 맞으면 준다 이게 이렇게 나가야 조금 뭔가 와 닿는데 신혼은 20만 채 고령은 5만 채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너무 공무원들이 이게 그림만 생각한 정책이다 싶어서 뒤에 나올 어떤 구체적인 대책 면에서 좀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 최양오 그런데 신혼부부의 소위 말하는 정의가요. 결혼 7년차까지가 신혼부부입니다. 그 해에 결혼하는 사람이 아니라. □ 신세돈 그래도 140만이거든요. 그럼 7년으로 140만에 20만 □ 백운기 진행 아무튼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타깃은 젊은 층이 분명해 보입니다. 젊은 층을 정책의 주요 타깃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같은 걸 만들어서 내 집이나 전세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조영철 교수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 평가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신세돈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일단 노인은 이미 집을 어떤 형태로든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집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상황이 다르다는 것. 물론 주거의 질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노인들한테도 공급을 확대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청년은 없고 노인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 집에 들어가서 살고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다르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이 누구냐 하면 대부분 사실은 노인 계층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절반 이상은 노인 계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청년 축으로 이렇게 편향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은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에 몇 만 가구 신혼부부에 몇 만 가구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게 잘 매치가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대체적으로 윤곽이 그렇다는 것을 정부가 정책적 방향이 이렇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정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실제로 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할 때는 통합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16만 호 가고 이런 숫자에 그렇게까지 민감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사실은 물량 위주로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수도권에는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은 그래도 택지 확보가 좀 용이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계획 물량을 “빨리 지어 지어.” 이렇게 하니까 LH공사 이런 데서 수도권에서 택지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택지 확보가 쉬운 지방에 많이 지은 거죠. 이게 사실은 물량 위주로 공급을 했던 그래서 지방에 지은 공공임대주택이 입주자가 없어서 비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수요에 맞춰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택지는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도심의 낡은 주택들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교통이 굉장히 좋은 이런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을 했는데요. 그린벨트의 일부 사실상 그린의 성격이 없는 그린벨트가 많거든요. 가보면 다 그냥 비닐하우스만 쫙 있는. 이런 것들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큰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 일부 해제해서 교통이 굉장히 좋은 이런 지역 청년들의 공공임대주택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내지는 분양주택으로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만 호 중에서 62만 호를 수도권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공급량이 100%가 넘는데 주로 이것은 비수도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농촌에 가보면 비어 있는 농가 이런 것들 다 합쳐서 100%가 넘는 거고 수도권은 사실은 지금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를 고려한 그런 주택정책이기 때문에 과거의 주택공급정책보다는 확실히 진일보하고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그런데 산술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 정권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면 이게 4년 반 동안 100만 호를 지을 게 아니라 오늘 터 닦기 시작하면 1년 반 후에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36만 개의 주택 입주예정 물량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44만 개예요. 그렇다면 44만 개에서 40만 개 정도의 입주주택 물량이 나오는데 한 3년 동안에 100만 호를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에는 굉장히 교란사태가 나올 겁니다. 진짜로 수도권이라든가 부지를 잘 정하지 않으면 미분양의 진짜로 쓰나미가 올 정도로 한 해에 지어져야 될 물량만큼이 더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들은 좀 발견하기 힘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문재인 정권의 대선공약 중 하나가 도시재생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 있고 집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속 시원하게 그림이 딱 보이지 않고 계산했을 때 더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진행 정승일 이사님 최양오 박사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승일 네 맞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하면서 정부가 시 외곽에 가령 위례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 쪽을 재개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은 굉장히 많이 줄여버리고 그 대신에 분양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고 그다음에 미분양 사태가 엄청나게 나타나니까 건설회사들이 미분양 우려 때문에 정부가 되도록이면 아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이거 박근혜 정부 때네요. 너무 많은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말라고 해서 많이 줄였던 이런 것들이